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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전에 과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경제 이론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훈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만나보려고 한다.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특성상 계속해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간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창조를 통해 돈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빚을 지고 파산을 해야 하며, 그 안에서 금융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호황이 지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의 파도를 넘어왔다. 그때마다 새로운 경제학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776년 3월 성경이후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불리우는 국부론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한 것은 사실은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아담스므소 연구소 에이먼 버틀러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아담 스미스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자 했습니다. 빈곤층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시장 개방을 신봉한 이유는 빈곤층 때문이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대학 시절 공부했떤 영국 글래스고는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다. 아담스미스는 사람들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다.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찰스 타운센드 공작이 양아들 헨리스코트의 대륙 여행에 동행하며 가정교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3년간의 프랑스 여행에서 그는 사상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다란 생각의 변화를 겪는다. 3년간의 여행을 끝내고 ‘국부론’을 쓰기 시작하였다.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정의를 한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의로 정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는 당시의 중농주의도, 중상주의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생각이었다. 그의 책은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느끼며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03 쉬지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자유로운 시장 체제는 19세기를 거치며 점차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춰갔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 명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등장하는 데 그가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이다.
그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할까?’,‘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철학자이다. 1818년 5월 독일 라인 주 트리어 시에서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12살때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철학을 배우며 유복하게 자랐다. 1835년 본 대학에 입학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미술사 등을 배웠다. 헤겔의 변증법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헤겔의 변증법에 동의했으나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가 ‘절대정신’이라는 생각보다는 독일 철학자 포이어바흐가 주장한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생각을 더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급진적 무신론적 사상을 지니게 되어 정부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반정부신문에 글을 쓰고 나주엔 편집장이 되었지만 정부의 심한 방해와 검열로 인해 폐간을 단행한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서 공산주의와 엥겔스를 만난다. 파리에서 공산주의를 만나면서 계급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전념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 그 이후 계속 급전적인 사상을 펼치면서 독일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겪고 런던에 정착한다. 궁핍한 생활속에서 6명의 자녀 중 3명을 잃는 일도 겪는다. 모친 사망으로 받은 유산과 엥겔스의 기부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본론’을 집필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집중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백 번이나 읽었다. 드디어 1867년 15년의 시간이 걸려 자본론 1권‘자본의 생산과정’을 출간한다.
마르크스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한지 그리고 놀고먹는 자본가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그는 그 해 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잉여가치’를 착취해 낸 자본가에게 왜 노동자는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것은 자본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하는 구조 때문인 것이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을 시킨다. 물론 일당은 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자본가는 이대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내려가고 자본가는 이윤을 더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자본가에게 주어지는 이윤을 ‘특별 잉여가치’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했다.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1883년 3월 14일 세상을 뜬다. 엥겔스는 1885년 마르크스의 글을 모아 ‘자본론’2권인 ‘자본의 유통과정’, 3권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을 발간했다.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세상에 나온지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이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아담스미스와 마르크스를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04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케인스의 거시경제학)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명 케인스
케이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미시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상화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 할 때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시장의 원리만을 가지고는 경제를 논하기 어려웠다. 그는 시장의 원리를 넘어서 경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의 관점을 자연스레 가지게 되었다.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완전 고용이 이뤄지면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매력이 없던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인스의 이론은 하버드대학 경제학부의 젊은 학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경제 각료들까지 설득시켰다. 그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다. 1939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다시 유럽 대륙에 전쟁의 피바람이 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1941년 독일의 소련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고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1944년 7월 케인스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 우즈 협정을 진두지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케인스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됐고, 세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05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케인스의 이론이 승승장구할 때 런던대학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 1944년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펴냈고 너무 많이 투자한 것과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한 그의 생각을 펼쳤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되고 이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1970년데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도전히 설명히 불가능했다. 1969년 미국은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시하는 정책,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등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케인스의 설명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경제학의 대세는 케이스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크 페닝턴 교수가 말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들어보자.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상대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이 나옵니다.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경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옳고 어떤 결정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실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게 하이에크의 주용 사상입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소비에트연방 같은 대규모 중앙계획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 성장이나 일반적인 번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
1979년 영국은 치명적인 침체에 빠져있었다.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선택했고 영국 최초의 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대처리즘은 곳곳에서 국가와 정부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상당수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했고,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했다. 이러한 대처리즘의 표방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그 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두고 난 후 대처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ㄷ. 복지부다 성장을,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여러 나라에 시장 개방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자유시장’,‘자유무역’이라는 논리가 더욱 득세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위기의 도미노
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인 금융자본주의가 또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첫 번째 파도는 멕시코를 엄습했다. 1990년대 초반에 멕시코는 안정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에 대한압력으로 OECD 가입,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고 WTO가 출범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부진해지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자본과 금융의 전면적인 개방이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금융자본주의 이후 모두 고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섯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셔네 불과했다. 최종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었다. 2008년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던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이고 2010년 유럽으로도 금융위기의 불길이 번졌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전례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도 사실이지만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논박이 모두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지금과 같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한 것 만큼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part5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간 59분 56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봉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01 국민 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2011년 9월 17일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월가 한복판에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 아래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였다. 월스트리트에서 위험분석사로 일했던 카란 가슈샤는 자신이 시위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니예요. 제가 원하는 사회는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죠. 힘들게 일하며 청굿, 고지서를 내려고 2,3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제가 살고 싶은 곳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예요.”
이런 대중들의 분노는 애초부터 자본주의의 탄생에서 잉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 그리고 탐욕스럽게 변해버린 금융자본..... 이 모두가 마르크스, 케이스, 하이에크 등이 예견하고 문제를 직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며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1%와 99%의 차이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이고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보다 배 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던 시대를 지나 돈, 돈 하던 시절을 보내던 우리는 이제 아무리 돈, 돈 해도 버는 사람만 더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뉴욕대학교 금융사학과 교수 리처드 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합니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최상의 계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추세입니다. ”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
2012년 4월 ㄱ준 우리나라 소득 사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천 790억 원. 상취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 미국의 17.7%에 이어 2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 일하지만 또한 가장 불행하기도 하다. 거기다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앞에 닥친 가장 큰 난관 중 대표적인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의 공통된 부분은 분명히 더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절망감까지도 느껴질지도 모른다. 고장 난 자본주의를 회복시킬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복지=분배는 오해다
복지는 공동구매다
자본주의는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영국 상원의원이자 워릭대 명예교수인 로봇 스키델스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본주의는 부를 생산합니다. 계속해서 부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가난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부’냐 하는 것입니다. ”
자본주의는 인류가 부를 생산해 내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를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여야 한다. 복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싼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
우리가 해야 할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이며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한 복지이다.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배고프면 창의성도 없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수는 30개 국가 중 26위로 거의 꼴찌 성적이다. 1위 노르웨이, 2위 룩셈부르크, 3위 네델란드, 4위 덴마크, 5위 스웨덴 순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말한다. 창의력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지금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와 창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2005년 레어번 삭스(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스티븐 쇼어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과 자녀들은 리스크가 더 큰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04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따뜻한 자본주의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왔다.
아담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정면 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말이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은행권의 탐욕을 보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 어서 사라고, 많이 사라고 부추기는 마케터의 유혹에 너무 자주 흔들린 나를 발견하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 금융 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네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로저 로웬스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윤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윤리는 현실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해법은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각성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복지자본주의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종합해 보았다.
로버트 스키델스키(워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영국 상원의원-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동출자하는 방식이 더 낫다.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보험에 대해 공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라구람 라잔(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여 성과금과 지원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미국 저널리스트)-덴마크의 경우 산업이 변화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 정부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보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90% 지원한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 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이제 자본주의의 혜택이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장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영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