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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월곡초 3학년 4반 (436쪽)
작성자 조**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3,752
- 출판사
- 와이즈베리
- 글쓴이
- 마이클 샌델
- 성장별점
- 502
서문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자신의 책이 영향을 미친 것에 많이 놀라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이 결정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덕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정중한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독자와 청중을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2010년 아선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강연했던 경험과 2012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출간했던 6월에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을 언급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들속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시민정신을 엿보았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를 표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 허리케인 찰 리가 플로리다를 휩쓸어서 이로 인해 올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태풍 뒤에 찾아 온 약탈자들’이라는 문구를 내 걸었다.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는 자들의 옳지 않은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고 소송 신고가 들어와서 승소를 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격폭리방지법을 집행하려 할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과 대중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장 경제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허리케인 찰 리가 휩쓸고 간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으로 인해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 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 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
이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이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 자유, 미덕 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초첨을 맞추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복지, 자유, 미덕 중 어떤 것을 극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와 자유를 중시한다. 가격폭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가격폭리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의 총량을 측정할 때 비상시에 가격 폭등으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이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강요받은 구매자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사실상 강요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복지나 자유보다 더 본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타인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자에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주기 보다는 처벌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가격 폭리에 대한 분노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이다.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폭리를 얻는다고 생각되어 느껴지는 특별한 종류의 분노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은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한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것을 바로 복지와 자유다. 첫째,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타블로이드 신문과 공직자들이 비판한 AIG의 탐욕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금융 위기 때 구제 금융으로 부여 받은 포상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인, 은행가, 헤지펀드 매너저들의 배를 부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은 미국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인해 트럼프는 오히려 팬덤을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월가의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자신의 책이 영향을 미친 것에 많이 놀라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이 결정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덕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정중한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독자와 청중을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는 2010년 아선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강연했던 경험과 2012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출간했던 6월에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을 언급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들속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시민정신을 엿보았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를 표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 허리케인 찰 리가 플로리다를 휩쓸어서 이로 인해 올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태풍 뒤에 찾아 온 약탈자들’이라는 문구를 내 걸었다.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는 자들의 옳지 않은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고 소송 신고가 들어와서 승소를 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격폭리방지법을 집행하려 할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과 대중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장 경제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허리케인 찰 리가 휩쓸고 간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으로 인해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 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 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
이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이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 자유, 미덕 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초첨을 맞추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복지, 자유, 미덕 중 어떤 것을 극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와 자유를 중시한다. 가격폭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가격폭리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의 총량을 측정할 때 비상시에 가격 폭등으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이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강요받은 구매자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사실상 강요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복지나 자유보다 더 본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타인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자에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주기 보다는 처벌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가격 폭리에 대한 분노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이다.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폭리를 얻는다고 생각되어 느껴지는 특별한 종류의 분노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은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한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것을 바로 복지와 자유다. 첫째,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타블로이드 신문과 공직자들이 비판한 AIG의 탐욕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금융 위기 때 구제 금융으로 부여 받은 포상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인, 은행가, 헤지펀드 매너저들의 배를 부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은 미국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들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인해 트럼프는 오히려 팬덤을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월가의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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